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 철학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놨다.
출판문화 예술그룹 ‘젤리판다’는 양 지사의 저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출판해 시중에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저자는 자타 공인 보건복지 전문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방행정 전문가로 변신에 성공하며 충청권을 뛰어넘는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대한민국 3대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역임하며 찾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3대 위기가 각각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고 말한다. 사회양극화는 저출산과 노인 빈곤·자살 등을 야기하고 고령화는 세대·계층 간 재정과 세제 갈등을,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응축된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로 성장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양 지사는 당장 편한 것만 꾀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서 벗어날 것을 충언한다. 경제와 복지 정책 모두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 혁신적 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만 되면 이민가고 싶다는 국민이 70.8%에 달하며,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부의 대물림에 의한 양극화 세습은 극명해졌다. 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는 2017년 기준 66명으로, 2013년에 비해 2.6배 늘어나며 세습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절반 이하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 격차는 혼인과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저출산까지 연결된다. 소득 상위 10% 남성의 혼인 비율은 82.5%이지만 하위 10%는 6.9%로 12배의 격차가 발생한다.
저자는 이 같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GDP 대비 27% 수준인 조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재산세·소득세·사회보장세·부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45년 2045년 37.0%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7%로 36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1위다.
저자는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면세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와 일반 노동시장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을 포함한 주민공동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도시환경 설계도 필요하다. 의료 돌봄을 통한 신체적 건강과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건강 증진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해법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저자는 제시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과 인구절벽은 보육·국방·노동시장·사회보험·재정 등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지체가 가속화 하며 산부인과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의 붕괴가 시작되고, 병역자원 부족과 자영업자 붕괴, 국민연금 고갈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지방의 저출산과 청년 유출 가속화는 생산인구 부족과 인프라 및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양 지사는 진단한다.
양 지사는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보다 자녀 보육과 고용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취업-혼인(주거)-보육-교육-취업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사회 구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초선(初選) 의원 시절이던 2006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4선 째인 2016년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민선7기 충남도지사로 취임해서는 임산부 우선 전용민원 창구 개설, 24시간 전담제 어린이집 운영, 행복키움수당 신설(충남아기수당), 고교 전면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등을 도입·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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