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차명진 전 의원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차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안은) 100만원씩 다 줄테니 소득 상위 30%는 도로 기부하라”는 것이라며 “일단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통장에 들어간 돈은 착오나 실수가 아닌 한 전적으로 그 주인의 것인데 그걸 빼앗겠다고 하니 사유재단 강탈”이라고 지적한 뒤 “법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총리가 임의로 기준과 방법을 정해 세금을 걷으려 하는 것도 반헌법적 강제공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전 의원은 이어 “이게 바로 사회주의”라면서 “우리는 지금 선거라는 편리한 기차에 실려 우한코로나라는 특수 레일을 타고 어느덧 사회주의 깊숙히 들어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차 전 의원은 “단지 몇몇 사람만이 ‘줬다 뺏는다고? 참 치사하다’며 투덜거릴 뿐”이라며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지도 모른다”고도 썼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존 당정청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제출한 상태이지만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해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지급’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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