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65%가 우리 사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이 약하거나 사회지도층 법 준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법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온라인 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개최되던 법의 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65%는 우리 사회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거나(50%) 사회지도층 법 준수가 미흡하다는(33%) 답변이었다. 특히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범죄유형(2개 선택)은 성범죄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소년범죄가 23.6%로 많았다. 최근 조주빈 일당의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무원 뇌물범죄 등 부패범죄가 20.5%로 다음으로 높았다.
또 법무부 중점 추진과제로는 범죄 처벌 강화(33%)와 검찰개혁 등 새 형사사법제도의 정립(30%)으로 꼽혔다.
이날 법무부는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 엄정 수사와 획기적 성범죄 관련 입법 추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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