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의료·방역 체계가 안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전 세계가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고꾸라지고 있고, 무역수지마저 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통해 수출 부진을 만회할 내수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뤄진 국책사업 추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언급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文 정부식 건설 경기 부양’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른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한국판 뉴딜’도 공식화 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고용 지표와 성장률이 추락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건설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는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수차례 밝혔듯 경제가 ‘전시상황’인데 경기 진작 효과가 매우 큰 건설 사업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 등과 관련해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장률 1%대 전망에 文 “필요한 건설 투자 확대할 것”
문 대통령이 취임후 건설 투자와 관련,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0월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다. 이미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도 한참 전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세계 경기침체로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그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 위축을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에 앞서 “2014년 말 혹은 2015년부터 건설 경기가 3년 동안 우리나라 성장의 1.0%(포인트)에서 1.4% 정도 기여를 했다”며 “이후 하락세를 타면서 2018년과 2019년에 0.7∼0.8% 정도 성장률을 깎아 먹었다”고 지적했다.
건설 경기 싸이클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지만 이는 그만큼 건설 투자가 성장률 방어를 위해 효과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GTX 등 광역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라는 뜻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 방향은 견지하겠다”며 정책 기조 전환에는 선을 그었다.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면...SOC 확대, 문제는 ‘차별화’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2% 성장률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SOC 투자 확대를 다시금 강조 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 역시 이에 부응해 대대적 SOC 투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도 하반기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대대적 SOC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을 통해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도 전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우리 수출 역시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할 대규모 I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방의 각종 공항 건립 등 국책사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관건은 결국 ‘차별화’와 ‘효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토목·건축 주도 경기 부양을 사실상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SOC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밝힌 ‘한국판 뉴딜’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SOC 확대에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를 탑재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지시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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