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이기 전에 가치다. 불평등 구조가 세계적으로 극대화되고 있고, 기존의 정책들이 저성장 기조로 장기화되는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방향”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맞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소득주도성장의 가치와 정책, 두가지 측면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데 매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교역둔화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적이전소득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 및 소비가 뚜렷하게 늘어났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IMF 연구자들이 참여한 연구를 보면 코로나19 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면 숙련도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며 “바로 이것이 경제 혁신을 꾀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가치인 포용과 형평의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했고, 저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소득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자영업자의 소득악화는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과 자영업자의 소득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주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증대 및 비용경감 정책들이 경영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개선 효과는 미흡하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역량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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