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러가 위반”

트럼프, INF 이어 군축조약 또 탈퇴

러·중 포함하는 새 핵무기 협정 추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어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이날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공식 탈퇴는 6개월 후에 이뤄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조약예탁국들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가 조약의 완전한 준수로 복귀한다면 우리의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다. 현재 가입국은 34개국이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1,500회 이상의 비행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러시아와 새 핵무기 제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협정 대상에 중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을 만날 계획”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미-러 간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2021년 2월 만료될 예정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