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靑 특감반원 "유재수 더 감찰했어야…'빽' 좋은 것 알았다"

"감찰보고서 내용 기억 안난다" 발언하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신에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위를 더 감찰했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비서실 특감반에서 선임인 ‘데스크’로 일했던 김모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처음 썼던 특감반원 이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고 감찰에 응하지 않자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데 “윗선에서 감찰을 그만하라고 하니 그만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재수가 엄청 ‘백’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데 대해서도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명예퇴직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씨는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을 때 감찰보고서 내용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차량 지원, 접대 등 보고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특감반은 강제감찰권한이 없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도 대상자의 불응으로 인해 의미 있는 활동이 사실상 불능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결정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