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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본 ‘무늬만 승격’ 전면 재검토 지시

질병 소속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개편안 관련

靑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결론 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대통령도 전반적으로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질병관리본부에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보강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질본의 승격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홍우·임진혁기자 seoulbird@sedaily.com

“방역·연구 떨어뜨리면 안돼”…기능 약화 우려 제기



“보건의료산업 전반 연구 강화 필요” 반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설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보건연과 함께 복지부로 딸려간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조직법 초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보건연이 감염병 연구뿐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전반의 연구를 담당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궁극적으로는 최근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K방역’을 산업과 연계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었다. 보건연이 복지부 휘하로 들어간다고 신설 질병관리청 내에 연구조직을 아예 없앨 계획도 아니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연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역학과 정책 같은 공중보건연구는 별도로 연구기능을 확대해 질병관리청의 소속 연구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현재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같은 구도는 질병관리청의 기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과 바이러스·유전자를 분석하는 핵심 연구조직이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복지부로의 이관 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여론의 힘을 얻으며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총선 공약이자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 승격안이 지난 3일 공개된 지 단 이틀 만에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앞으로 조직과 인력도 보강되는데, 마치 복지부가 다 뺏어간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측면도 있다”며 “산업과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초안의 의미도 충분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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