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개 시도와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 공공주택 우수사례 공유

국토교통부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공공주택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17개 시·도 공공주택 담당 과장과 첫 공공주택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5만 6,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 목표인 14만 1,000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주택보급률·공공임대 재고율 등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임대 공급 효과를 높이고, 무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집중 공급할 지역도 점검했다.



지자체 공공주택 담당 과장들은 일부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충남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책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신혼부부 육아 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 면적을 기존 전용 36㎡에서 44㎡로 확대한 정책을 공유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필요 재정이 반영됐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