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견제 없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여당 단독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3차 추경 증감액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3,600억원의 청년지원사업 등이 민주당의 입맛대로 증액 심사대에 올랐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예결위 밖에서 ‘지역구 끼워 넣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여당의 단독 질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증액과 별도로 3,600억원 규모의 청년지원사업을 추경에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예산은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금 1,000억원 △청년 창업지원 100억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청년 대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것을 총선 공약에서부터 시작해 최근 몇 번 말이 나왔다”며 “청년들의 상심이 커 더욱 증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해찬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문제점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대책에 대한 당의 이야기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국공 사태’는 여당 정책과 의원들의 발언으로 커졌는데 세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경을 단독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에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무려 3,700억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쓴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지역구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원)’를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이 요구한 숙원사업이다. 또 익산 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0억원), 익산 주요 관광지에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구축(100억원) 사업은 전북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윤준병 의원의 사업으로 꼽힌다. ‘지역구 챙기기’가 논란이 되자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개별적 지역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1,095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빚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외에 별도로 1,059억원의 신규 사업을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증액했다. 교육위원회는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660억원을 증액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한국 실감 콘텐츠 제작(230억원),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92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45억원), 조선업 특화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32억원)을 추가로 제출했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통합당의 견제 없이 그대로 예결위 소위까지 ‘고속도로’를 탔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상임위 신규 사업은 소위를 따로 열어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 감액 심사를 마친 민주당은 3일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속도전’으로 증액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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