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측근 구속기소…당선 위해 3억원 넘긴 혐의

가와이 의원 부부, '돈 봉투 선거' 혐의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중의원 의원과 부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이 ‘돈 봉투 선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가와이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부인의 당선을 위해 표를 모아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3∼8월 지방 의원 등 연인원 108명에게 합계 2,900만엔(약 3억2,2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와이 안리 의원은 이 중 5명에게 170만엔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매수 금액은 지난달 가와이 부부가 체포될 때 알려진 것보다 300만엔 이상 늘었다. 검찰은 일본 정기 국회 회기 종료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가와이 부부를 전격 체포했으며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거쳐 이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은 ‘지방 의원들에게 현금을 준 적은 있으나 정치 활동의 일환이며 매수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와이 안리 의원 역시 ‘위법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집권 자민당 소속이었으나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체포 전날 탈당했다.



가와이 부부 사건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 가와이 가쓰유키는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외교특보를 지낸 측근이며 작년 9월 법상에 임명됐으나 부인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 후보를 위해 다른 후보의 10배에 달하는 1억5,000만엔(약 16억6,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자금이 지방 의원 등을 매수하는 데 사용됐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와이 부부의 금품 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향후 공판 및 판결이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가와이 부부가 기소된 것에 관해 “어떤 형태인지 알지 못하므로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소 후 100일 이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하는 이른바 ‘백일 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와이 부부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