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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주택 공급 충분"...어느 나라 국토장관인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에서 연간 4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면 당장 7·10대책 후속으로 관련부처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왜 구성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 장관을 불러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을 때는 무슨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다.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4.1%에 그치기 때문에 적어도 보급률이 110%는 돼야 한다.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서울 강남 4구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도심 밖에 거주하는 대기수요만 연간 17만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에 연간 8만4,000가구를 공급하면 충분하다는 정부 생각과는 차이가 크다.

국민의 주생활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이 주택공급은 충분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이 문제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니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세금폭탄을 터뜨렸지만 한 줌도 되지 않는 투기세력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1주택 중산층에게만 납세 고통을 안겨줬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2.2% 올랐다. 서민은 서민대로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지 오래됐으니 잘못된 집값대책이 되레 중산층과 서민을 잡고 있다. 집값 폭등은 투기세력 탓이 아니라 공급물량 부족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장관이 대책을 만들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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