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계획에 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은 포퓰리즘적 용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조차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적용 대상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문제지만 그 청사진 속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취업자만 놓고 봐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절반이 채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취업자 2,736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8.6%인 1,330만명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가 없어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있고, 철밥통으로 취급되는 공무원이나 교원은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해지려면 재원 마련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무원·교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군 160만명을 고용보험에 포함하면 연간 2조5,000억원가량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확대된 고용보험 대상자의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그는 정부가 현재 추세로 갈 경우 “임기 내 산재보험에 가입된 14개 특고만 포함하고 자영업자나 다른 특고는 임의가입 상태로 두고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노동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령 지난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의 양대 지침의 경우 “근태불량 근로자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훈련을 시켜도 개선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에 묻혀 폐기됐다”고 한탄했다. 이에 “현 정부 들어 청년층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시장 개혁의 단초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강화가 정년제 폐지까지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빈곤 해소 효과에도 의문을 던졌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빈곤가족은 15%에 불과해 소득 양극화와 빈곤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로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주도 성장이 어려운 구조라고 단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일괄 없애고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은 도입하기 어렵다”며 “청년기본소득 등 맞춤형 기본소득 도입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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