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코로나 실직·폐업자 지원

서울시,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 및 위기사유 등 완화…최대 30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 재산기준 2억5,700만원→3억2,600만원

폐업신고일·실직일부터 신청 가능…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프리랜서 신설

서울시청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에 새롭게 신설됐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