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경남형 뉴딜’을 잘 추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김경수(사진) 경남지사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며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강조했듯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가 말하는 경남형 뉴딜의 3대 방향은 스마트·그린·사회적 뉴딜이다. 스마트 뉴딜은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해온 제조업을 디저털화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게 김 지사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적 뉴딜에 대해 김 지사는 “스마트·그린 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고도화가 핵심이라면 사회적 뉴딜은 고용안정과 지역혁신을 통한 고용·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한국형 취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보편적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달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3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3대 뉴딜과 함께 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 메가시티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을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특별도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멈추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며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과제다. 경남도는 청년 순유출이 2016년 5,357명, 2017년 6,441명에 이어 2018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청년을 수혜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웠고 시·군,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정책 분야도 기존 일자리 중심에서 취·창업 일자리와 생활, 주거, 참여 등 삶 전반으로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교육인재특별도는 ‘지역 인재는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발상에서 추진된다. 김 지사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구개발(R&D) 인재 수급의 편의성 때문에 수도권인 경기 용인시에 짓기로 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때 청년들에게도, 기업에게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 인재를 키워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산업단지 선도프로젝트와 함께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경남도가 교육인재특별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NHN 데이터센터와 R&D센터, 삼성SDS, 네이버, SK C&C, 프랑스 다쏘, 독일 지멘스 등 국내외 유수의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지역 산업 다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LG전자 창원R&D센터에 일하는 4,500명의 연구 인력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수급되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교육인재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 지역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시켜 도, 교육청, 대학 간 상생협력의 길을 열었다. 지난 16일에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경남도가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교육인재특별도 경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단순히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인구 비중이나 경제력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곳이 인구 800만명의 동남권”이라고 설명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론이다. 그는 “경남과 부산, 울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기 위해서 공간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철과 버스 등 수도권처럼 편리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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