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조사 연내 마치겠다"

총 9명 직권조사단 설치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5일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설치됐다. 차별시정국은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 성희롱 사건을 기점으로 일어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신설됐다. 국 산하 성차별시정팀은 여성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단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되는 등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며 인권위 조사 역시 난관을 맞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 대상 중 시간 싸움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실제 조사 과정에 따라 조사기한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해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뿐 아니라 성희롱 등 사안에 대한 제도 전반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조사한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