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또 민간차원에서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교환을 추진해 통일부가 반·출입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6일 자신이 주재한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접경지역 재난·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북측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한화 약 119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이다. WFP의 요청에 따른 지원이지만,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여파로 보류됐었다. 정부가 WFP를 통해 해당 지원에 나선 것은 2014년 700만 달러, 2015년 210만 달러, 2019년 450만 달러 등 이번이 4번째고 그 규모는 역대 최대다.
이번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부분을 공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군 내 보육원·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000톤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톤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교추협은 올해 28억9,200만원, 내년엔 32억7,000만원, 2022년 137억원이 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지원 안건도 의결했다.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민간단체가 북한 술과 남한 설탕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사업을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 말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는 중국회사가 맡았다. 통일부는 해당 사업에 큰 하자가 없다면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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