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의 요인은 일부 종교단체의 무분별한 예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급함과 즉흥 정책이 화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숙박과 외식 등에 1,700억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쏟아냈다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자 하루 만에 중단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데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경제 부처의 엇박자 정책이 사태를 눈덩이로 만든 것이다.
이제 관건은 감염 확산과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막을지다. 정부는 2·4분기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산업의 선전과 세금 투하로 얻어진 일시적 결과일 뿐이다. 정부는 3·4분기의 극적 반등을 바라고 있지만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확률이 크다. 반도체 활황이 멈춘데다 긴 장마에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 침체와 고용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 등 나랏돈을 뿌려 경기를 진작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즉흥적이고 땜질식 정책으로 V자형 회복이 가능하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관제 뉴딜펀드같이 세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근본 처방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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