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경제혁신위원장)이 10일 “주택은 원래 빚 없이 사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혁신위 보고서를 발표했다. 혁신안을 설명하면서 윤 의원은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주택이라는 상품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만 옹호해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50%”라며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 원인데 5억 원이나 들고 있는 젊은이가 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LTV 기준은 계층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주택자는 (집값의) 10%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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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의원은 다만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보증보험 확장 등으로 국가가 어떻게 분산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을 주제로 16개의 세부계획을 담았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빈곤 없는 나라’를 적시하고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으로 국민 전체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총 소요비용은 21조 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수많은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현금지원체계를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희숙 의원은 “사회는 민간 위주에서 공동체 위주로 넘어가고 있고, 최저생활을 보장해 민간 부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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