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가 당초 22일 4차 추경안 국회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야당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및 특별아동돌봄지원 확대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막판 대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예결위 간사와 오기형·이정문·한준호 의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조해진·정찬민 의원이 협상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역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다. 만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약 9,289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석 전에 지원책 집행을 시작하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통신비 지원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없는 만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을 위해 편성된 1조원으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욱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위한 예산 삭감이나 무료 독감 예방 접종과 특별아동돌봄지원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며 “통신비 지원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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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7일 2만원의 통신비 지급 예산 대신 독감무료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또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여당이 주장하는 통신비 지급 예산(9,289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종 부처에 포함된 439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1일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져 여야 모두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위의 합의를 바탕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손본 뒤 본회의에서 표결 붙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에 몇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1일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를 봐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신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무료 예방 접종 대신 300만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 “통신 3사에 돈이 들어가 소비지출과 연동되는 승수효과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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