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규제 3법은 시장경제 국가 중에서 경영활동을 가장 강하게 옥죄는 내용들이 포함된 ‘기업 족쇄법’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조항은 해외 투기자본이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세워 영업기밀을 빼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모회사 주식의 0.01%만 보유한 소액주주도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대륙법 국가 중 일본만 유일하게 도입했다. 그나마 일본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소송 남발 등에 따른 경영위축과 비용증가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재정까지 쏟아부어 국내 기간산업을 살리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악성 규제를 쏟아내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 개인의 대권 욕심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김 위원장은 “무조건 개별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다”며 자신의 방침을 따르라는 독선적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50여년 전 재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위원장은 최근 펴낸 책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도 부가가치세·의료보험·경제민주화·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해서만 썼을 뿐 한국 경제의 파이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주요국의 기술패권 전쟁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등에 대해서는 신사고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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