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과 이르면 8일 발표... '탈원전' 갈림길

최재형 원장 주재 감사위서 최종 심의

8일 회의 속개... "최대한 신속히 공표"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르면 8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께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사업’과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지난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이날 바로 의결하지 못하고 8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가 8일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당일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일 공개 가능성은 여러 보완 작업 상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보고서 공개 시점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결이 되면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을 넘길 때까지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며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 실패하고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와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감사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해당 결과는 오는 15일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