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035760)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광고 매출 추이와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등을 고려해 CJ(001040) ENM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부과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나타났다. 이는 KBS의 13.6%보다 높은 수치로 한 의원은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재원인 방발기금의 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원 대비 약 1/3 수준으로 줄었다”며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지상파 뿐만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고,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으로부터의 기금수입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한의원은 “3년 전인 2017년 국정감사 당시 CJ ENM 이덕재 전 미디어콘텐츠부문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CJ ENM과 포털을 비롯해 넷플릭스와 같은 OTT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방발기금 범위와 용도 재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발기금으로 집행되는 단위사업 중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823억원의 절반가량인 약 420억원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며 “정부 산하기관인 국악방송, 아리랑TV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은 용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담금을 내는 방송사들이 방발기금을 통해 자사의 방송 진흥과 재투자가 이뤄진다는 신뢰와 방송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됐지만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방발기금의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통신3사가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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