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조치 없으면 스가 방한 못해"...한중일 정상회담 무산되나

교도통신 보도…"일본 기업 자산 매각 안 한다는 보증 요구"

韓 양보 끌어내려는 의도…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열릴 차례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통신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께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현금화의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달 말 기자단에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직전 3개국 정상회담은 작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렸고, 이번은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개최돼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