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임기가 1년 반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코로나19마저 덮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과거 굴뚝공장 노동 시대에 맞춰진 노조법으로는 경제성장은커녕 유지도 할 수 없다. 노동개혁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얘기되는 것은 독일 하르츠 개혁이다.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기준을 완화해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맹주로 바꾼 하르츠 개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고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식 노동개혁도 노사 협상 권한을 개별기업 대신 전국 단위 중앙조직에 준 것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인 우리에게 참고서가 될 수 있다.
노사정은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노동개혁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민주노총이 시대착오적인 총파업을 운운하며 노동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은 그들의 지지 기반인 대기업 정규직 이익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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