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징용기업 자산 청산땐 한일관계에 악영향…피해야"

인도네시아 방문 기자회견서 밝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 일제 징용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중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어 올해 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불참할지에 대해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전제한 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이날 공식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처음 밝혔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