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항명 검사들을 향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검사의 권력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침해와 약자들의 눈물 고통을 평생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검찰권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면서 “(검란으로 지키려는 것은)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수사를 받았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했다”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으로 고문과 폭력, 증거조작을 자행하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죽이고 가둔 것은 일반적 살인이나 체포 감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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