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을 통제하기 힘들어지자 이제야 지방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뒷북을 치며 두더지를 잡는 아마추어 행정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한꺼번에 급등하면서 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할 여력이 없어 경기도로 가고 이제는 지방에서도 집을 찾지 못해 난민 신세가 될 처지다. 이런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돼왔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세대란을 초래한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라도 덜어줘 매물의 물꼬를 열어주는 한편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물량을 충분히 늘려야 매매도 전세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규제를 푸는 대책이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편향된 이념의 잣대에 함몰된 결과 피해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해법을 찾지 못할 때는 실패한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장 원리를 수용해야 퍼즐이 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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