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秋 작심 비판 “윤석열 직무배제하면 사법 정의가 바로서나”

의사봉 두드리는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수처를 출범하고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서냐”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도 쓴소리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방향 역시 잘못 설정이 됐다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을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