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때 전문가도 인정하는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세울 야권의 부동산 종합 대책 공약을 만들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특명을 받은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TF에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은 단기간에 국한한 일시적 처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경우 집행할 서울시의 정책과 나아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울 공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대책 TF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조세정책 △전월세 임대차 정책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대책 등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가다듬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정치 슬로건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공약을 듣고 싶어한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등의 도덕적 선언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 TF는 김 의원과 조세 전문가로 합류한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세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공급 분야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전문가와 민간 임대 전문가를 따로 모셔왔다. 세금 분야의 경우 종부세·보유세 등 세금 전문가 그룹과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 전문가 그룹이 있다”며 “금융 대출과 관련해서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가 분야별로 다 다르다”고 자신했다.
매주 1~2회씩 모이는 전문가들은 ‘끝장 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때까지 회의가 진행된다”며 “대안이 나와야 그다음 이슈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번 회의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올리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TF의 서울시장 공약 청사진은 연말께 도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소한 연말까지 정책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모아 비대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결과물 중 어느 부분까지를 공약으로 수용할지는 (김 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처럼 공을 들이는 것은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부동산 공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내려갔다. 갤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정 평가 이유로 꾸준히 언급된 조항은 ‘부동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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