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2,000억 원을 순 증액해 총 558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존 예산안에서 5조3,000억 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켰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안이 순증 된 것 또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러자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중진 의원 회의에서 중진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5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58조 원 예산 규모를 두고 “2020년 예산보다도 44조 원이 더 늘어난 액수고,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불려놓은 554조 7,000억 원보다도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채 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또 미래세대 착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원을 더 늘렸다”며 “2조 2,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부담과 종부세, 소득세, 심지어 가산 자산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의 모습은 국민에게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작지만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우리는 (예산을) 통째로 통과시켜줬다”며 “이 정부가 세금폭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며 “결국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순조롭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이 3조 5,0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19 피해계층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해온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지만,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당초 예고한 대로 삭감하지는 못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야당에서 (예산안 증액)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 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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