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법무부 과천청사는 영하권의 차가운 날씨에도 징계위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징계위 측은 대체로 말을 아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기자들을 만나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반면 정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예고했던 윤 총장 측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눈길을 끌었다. 한 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일명 ‘판사 문건’을 수사 참고자료로 넘겨받아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단행한 바 있다. 취재진이 한 부장에게 ‘판사 문건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받았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으나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만 수차례 말했다. 다만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증인 심문 대기 중”이라며 “진실을 증언할 따름”이라고 썼다.
윤 총장 측은 오전 10시 30분께 7층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리자마자 공세를 펼쳤다. 먼저 정 직무대행과 신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직무대행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예단을 보여왔다는 점, 정부 법무공단 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이 이유였다. 신 부장은 또 다른 윤 총장 징계 사유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통화한 사람으로 최근 지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빠진 징계위원 3명의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예비위원 지명 여부와 지명일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는 법무부에 요청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심문이 예정된 증인은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7명과 징계위 측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심 국장 등 8명이었다. 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회의 시작 후 심 국장의 증인 심문을 돌연 취소했다. 징계위의 취소 이유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는 앞서 심 국장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증인 심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부터 이뤄졌다. 그는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판사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징계위는 손 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한 뒤 낮 12시 30분께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재개된 심의에서 나머지 증인인 한 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대전지검 검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과 윤 총장 측 특별 변호인이 필요에 따라 문답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대검 출근길에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윤 총장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대검 정문에서 차에서 내려 “그동안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라”며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징계위 심의 때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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