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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정인아 미안해' 외친 정치권···아동학대법 입법 의지 다지나(종합)

민주당 "아동학대 형량 2배 높여야…'국민생명 무관용3법' 필요해"

국민의힘 "어른세대로서 죄스러워…'아동학대 방지4법' 입법의지"

정의당 "가해자, 법정 최고형으로 죗값 치러야…제도 마련 절실"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에 정치권은 전날(4일) 잇따라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애도를 표하며 더 강력한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는 모두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고 해당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입양 후 학대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인이의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후부터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받고 있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 민주당 “아동학대 형량 2배 높여야…‘국민생명 무관용3법’ 필요해”

여당은 ‘정인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곧장 아동학대 관련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해 5대 과제를 언급하며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 역시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인아 미안해!”라며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 국민의힘 “어른세대로서 죄스러워…‘아동학대 방지4법’ 입법의지”

국민의힘 역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 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청년 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의 수만 42명”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담당이 바뀌어서’ 라는 경찰의 변명과 핑계는 무개념에 대한 절망을 넘어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 정의당 “가해자, 법정 최고형으로 죗값 치러야…제도 마련 절실”

정의당은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정인이의 부모를 향해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을 아직도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입양부모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마다 4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이 중 학대행위자의 76.9%가 부모”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와 정치권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실효적인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지금 즉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정인이에게, 그리고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들에게 어른으로서 염치없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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