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코로나 영업제한조치로 영세 상공인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도 대책도 없이 만만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만 무작정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백신 확보처럼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한 채 식당, 체육시설, 카페 등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봉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영업제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주말에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 등에 가보셨느냐”며 “그곳에는 거리두기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왜 카페는 안 되고 식당은 되는 건가. 네 명이서 좁은 테이블에 바싹 붙어 앉아 밥을 먹으면 안 되고 테이블에 넓게 앉아 투명칸막이를 해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건가”라며 “체육시설에서는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도 문을 닫아야 하는가. 왜 밤 9시까지는 되고 10시까지는 안되나”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의 거리두기 수칙이 “기준과 원칙이 전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영업제한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실제로 코로나 전파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실효적인지, 어떻게 제한해야 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든다면 식당의 경우 인원 제한을 하기보다 거리두기와 함께 반찬을 각자 따로 담아서 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하철 이용인원이 분산되도록 배차 간격을 줄여 편당 수용인원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서로 다양하게 조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좀 덜 불편하면서도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지만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국민들에게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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