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부안, 상반기 목표 추진”

"지원금 차등 지급이 옳다" 이낙연에 힘 실으면서도

"지자체가 보완할 수도 있는 것" 이재명도 존중

주호영 사면 발언에는 "그런 발언은 하면 안된다"

"코로나 백신 초도물량 5만명분 2월 도착 협의중"

대권 도전 질문에는 "당연히 정치로 돌아갈 것"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경제DB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는 “차등해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정 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방역의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일 뿐 천재지변하고는 다르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어진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에 정부안을 내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사를 향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는 방역이 우선이고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며 이 대표가 제시한 원칙이 옳다고 맞장구쳤다. 정 총리는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와 계약한 1,000만명 분량 중 초도 물량이 2월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10만 도즈, 5만명 분인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는 게 온당한 태도”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문 대통령도 향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향해서는 “야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며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차기 대권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정치인이므로 당연히 정치로 돌아갈 것이고 계속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에 매진하는 입장이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