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10여 년 이상 체질 개선을 거의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 개혁을 내걸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현 정부에서는 개혁 의지마저 실종되다시피 했다. 노동 부문은 친노조 일변 정책으로 노사 경쟁력이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노동 유연성과 노사 협력 경쟁력은 세계 100위 안팎에 머물고 있다. 공공 부문은 과도한 정규직화에 따라 부실 공룡으로 바뀌었고 어설픈 평준화 정책으로 기초 학문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잇단 규제의 족쇄로 민간 기업들이 활력을 잃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 수치를 떠나 국가 미래 측면에서 안타까운 대목이다. 성장률을 추세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 법과 제도는 되레 이를 막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무늬만 CVC법’으로 전락한 것은 한심할 정도다. 신산업 투자의 물꼬를 막고 나라 곳간만 찾으니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겠는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감세 정책으로 ‘유럽의 병자(病者)’였던 두 나라에 전환점을 안겨줬다. 정부는 이익공유제 등 나눠먹기식 정책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면 머지않아 ‘제로 성장’으로 추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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