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법관 탄핵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과 관련해 “정파적인 관점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정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사실상 당론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 의원은 “장관으로 입각한 의원이나 사법부 재판을 받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는 등 각자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참여하지 않은) 24명의 의원 중에 ‘정성호·이규민·김영진’을 꼽아서 ‘이재명계가 법관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은 말 그대로 정파적 관점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탄핵 대상이 된 판사의 행위는 위헌적인 행위가 분명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3권분립상 의회가 법원을 길들인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사법을 정치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탄핵이 오히려 사법부 구성원을 정치에 관여하게 만들어 사법의 정치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고소·고발이 만연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까지 탄핵할 경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개개인들 역시 수없이 위헌적인 행동을 벌이지는 않았는지 부끄럽게 성찰해야 한다”며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전에 국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그는 지난해 말 예결위 회의장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간 특활비 논쟁이 극심하자 추 전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지적한 뒤 당내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은 바 있다. 평소 소신 발언을 이어온 정 의원이 법관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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