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미국의 GVC 재편 추진은 핵심 소재·기술 공급망이 중국 위주로 구성된 것이 안보 위기를 부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각 부처는 1년 안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미국 제조업의 소재·기술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정비해 제조업 및 정보기술(IT) 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매’의 두 축으로 ‘기술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의존도 낮추기는 우리나라에서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갈수록 대(對)중국 교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중 중국 비중은 23.3%에 달한다. 미국(12.9%)보다 10%포인트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 행태가 심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 데 대해 밥 메넨데스 차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망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가 이러려고 함께 피를 흘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 저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에 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대중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자동차·의료장비 분야 등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유럽·동남아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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