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며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급진적이라 지탄받던 '뉴딜정책'은 미국의 부흥을 끌어냈고 반대당인 공화당조차 정치이념의 발판으로 삼을 만큼 보편적인 철학이 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연일 기본소득 설파에 나서 주목된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아들을 보며 사회주의자가 되었다고 깊이 상심했다고 하지요.
급진적이라 지탄받던 ‘뉴딜정책’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냈고 반대당인 공화당조차 정치이념의 발판으로 삼을 만큼 보편적인 철학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사회주의라 비난 받던 정책은 1930년대 이르러 ‘완전한 미국주의’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오래도록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매출대비 직원 급여의 비율은 눈에 띠게 줄고 있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습니다.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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