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보이콧하며 사회적대화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관계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며 경총을 압박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통과로 기업도 어렵다”며 불만을 에둘러 표했다. 최근 경총 상근부회장 교체가 사회적대화의 기류 교체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취임 인사로 한국노총을 찾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에게 “사회적대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총을 정중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지만 경총이 그동안 폐쇄적, 공격적, 갈등 유발적 행태를 보여온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경총이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한국노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도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 부회장의 회동은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김 위원장은 공개된 발언 전부를 사회적대화에 할애했다. 그는 “2019년 탄력근로제라는 기존 전례를 찾기 힘든 합의도 이뤘지만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합의가 노사의 신뢰에 기반했다기보다, 한국노총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호응하면 경총이 마지못해 발을 담그는 형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주요한 원인은 노총을 공격해 경총 내부의 정치에 활용했던 인물들의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통과를 기점으로 경총은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실무급 협의체인 의제·업종별 위원회는 사실상 열리고 있지 않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회적대화의 공전이 약 한 달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결국 김 위원장이 경총에 요구한 ‘관계 회복 조치'는 사실상 ‘경사노위 복귀’나 다름 없다.
하지만 경총은 사회적대화를 에두른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문제제기를 경사노위 보이콧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상견례기 때문에 기자들도 많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도 노조법과 중대재해법이 통과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취임 후 사회적대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이 이날 만남에서 평행선을 달린 셈이라 추후를 점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대화의 공전이 노사 모두에게 실익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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