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에 대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까지 하며 크게 반발하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논란으로 차기 대권 구도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오기형 대변인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특위는 속도를 강조하며 늦어도 3월 내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겠다고 결정하면서 법안 발의는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 대변인은 입법 시점에 대해 “오늘 논의한 것은 없었다”며 “검찰 직제 개편 논의가 주된 것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 대변인은 입법안들의 상반기 중 처리 일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사회적인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서 (발의가) 이뤄진다고 봐도 된다”고 답했다.
결국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사퇴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여권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중수청 법안 발의 시기는 윤 총장의 사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민주당은 서두른 적도 없고 늦출 이유도 없이 검찰 개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도 “윤 총장이 성안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이유로 헌법을 운운하며 중수청 설립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라며 “입법부 본연의 역할대로 중수청 설립 시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듣고 정돈된 수준에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한다”며 “큰 방향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담하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검찰개혁특위에서도 윤 총장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윤 총장이 사퇴 입장을 공식화하기 직전에 이뤄져 실제 윤 총장이 사퇴한 뒤 민주당의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사의를 받아들인 뒤 신임 검찰총장에 친정부 인사가 임명될 경우 중수청 설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