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8곳의 대규모 택지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3기 신도시로 한정했다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머리를 숙였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택지 8곳에 대해 조사를 하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이 언급한 8곳은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지구다.
변 장관은 또 조사 대상과 관련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직원이며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며 “지자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워 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직계 존비속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위법 행위과 발견되면 공공주택특별법과 공무원 규정 등에 근거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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