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아직 채 식지 않은 가운데 법원 공무원 노조가 법원이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법원이 내우외환을 겪는 모양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대법원이 추진 중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에 전면 반대한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실적성과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본부를 ‘실적성과제 저지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여론의 비난 화살을 맞은 지 한 달여 만에 법원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인 것이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그간 여러 방식으로 실적성과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소집해 실적성과제 도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섭 투쟁본부장은 전격적으로 삭발·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농성 장소는 대법원 내에 마련됐다.
노조는 법원 공무원 하위직에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적성과제는 하위직이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실적성과제를 도입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승진 적체에 대한 하위직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실적성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노조와의 협의와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며 “실적성과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김 대법원장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실상 해당 의혹을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제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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