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선거용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불리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낸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이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외됐다. 게다가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 업종 가운데 경영 위기 업종 10곳에 대해 4차 지원금 1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아직까지 해당 업종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경 심사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 없다"며 “하루하루 피 땀 흘려 낸 국민 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심사하되, 꼼꼼하게 적정 예산을 발라내고 추경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지원 대상에 200만 명을 더 포함한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15조 원 가운데 10조 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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