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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항행의 자유·민주적 가치 지지” 대중 압박 본격화

첫 쿼드 정상회의 13일 화상으로 개최

압박수위 높인 美日 “中 현상 변경 안돼”

올해 안에 대면 정상회담 열기로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 정상이 13일 첫 쿼드(Quad)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민주적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강요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민주주의 동맹을 형성한 데 더해 중국의 첨단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추가 제재 하는 등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중국도 미국의 제재 조치에 즉각 반발하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중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밤(한국시간)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의 규칙,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영토의 현상유지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겨냥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지역(인도태평양)이 국제법에 따라 통치되고 보편적 가치 유지에 전념하며 강압에서 자유롭도록 보장한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장위구르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 홍콩 민주화 저해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변 수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고 직접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중국 압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출 승인 조항을 개정해 화웨이의 5G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중국이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희토류와 관련해 쿼드 4개국 간 공급망 분산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4개국 정상은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배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자국 생산 백신인 시노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백신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개국 정상은 올해 안에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문가 및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연 최소 1회 외교 장관 회담을 갖는 등 쿼드를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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