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석기·김기현·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지만, 43개국 공동제안국 이름에 한국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라며 북한의 눈치만 보며 정치적 쇼로만 임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사이 북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우리 국민은 땅에 떨어진 국격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후대까지 북핵의 인질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주민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북한인권재단을 속히 구성 ▲북한과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를 요구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에 의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면담 후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과 협의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및 인권대사 임명에 대해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상호 정쟁화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 해법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날 한국이 지난 2019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날선 경고가 쏟아졌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의 부재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이 청와대를 겨냥해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과 북한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문재인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고 한탄했다.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지난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합의 채택에만 동참해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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