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이 7억 1,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는 관련 투자가 정점에 달했던 2011년의 70억 3,100만 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에 그친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 지원 예산도 올해 349억 원으로 역대 최저 규모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했던 해외 자원 개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적폐’로 낙인 찍으면서 자원 개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그동안 해외 자원 투자를 담당해온 광물자원공사는 자본 잠식에 빠져 추진해오던 사업마저 접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희토류 등 자원 확보 전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에도 쓰이는 필수 소재로 리튬·인듐·코발트·니켈 등이 이에 속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 같은 금속의 수요가 폭증하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희토류 확보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 협상의 무기로 활용하자 이에 맞서 미국·일본 등은 안정적인 희토류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한 쿼드 정상 회의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 약화 방안이 논의됐을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적폐 몰이’에 발목이 잡혀 방치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 국가의 산업·국방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원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리스크도 커 특정 시점에 성패를 평가하기 힘들다. 회복 불능인 부실 사업은 정리하더라도 긴 안목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