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 미국과 가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2+2 회담을 열고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한 가운데 주요 의제로 꼽힌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지향하는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환을 위해 양국이) 함께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3대 조건을 충족하고 3단계 역량 검증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가운데 3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다. 3단계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다.
우리 군은 2019년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3단계 평가 중 1단계(IOC)를 마쳤다. 이어서 2단계 평가(FOC)를 추진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평가를 위한 훈련을 상반기에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 하반기 중에는 FOC 검증을 통해 훈련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회담에서는 하반기 검증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미뤄볼 때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해 전환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양국 모두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방증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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