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주택 부문 분리’ 방안에 선을 그은 가운데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 사업 등의 권한을 민간과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공룡 조직’인 LH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해 만들었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면서 “LH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기능 분리에 대해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사업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공사로 대거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98년 기획예산처에서 LH 통합안을 만들었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LH 사업 중 도시 재생, 랜드뱅킹(토지 비축) 기능은 강화하되 택지 개발 등 민간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여야 한다”며 “임대주택도 확대돼야 하지만 반드시 LH가 공급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주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과 유사하다. 기재부는 당시 LH의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토지 개발 사업을 맡지 않도록 하고 공공 주택 지구, 도시 개발 기능은 구조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신규택지 공급은 임대주택 등의 택지에 한해 허용하되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가 전체적인 국토 계획과 신도시 계획 등만 맡고 나머지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공사에 위임해야 한다”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정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토지 개발 등 LH의 핵심 기능을 남겨두고 주거 복지 등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과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LH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청’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88만원 세대’ 저자이자 진보 경제학자인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LH가 통합 출범한 2009년부터 예견된 문제가 터졌다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민정책포럼 강연에 나선 우 교수는 “LH를 공룡 조직으로 만들 때부터 은밀한 거래가 생겼을 때 아무도 못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전력 산업도 여러 공기업이 나눠서 처리하는데 그보다 더 복잡한 하우징(주택산업) 문제를 LH에 단독으로 맡긴 것은 너무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LH 문제는 조금 뜯어고친 다음 감시를 강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발 등 공적 업무는 정부가 직접 맡고 임대사업·정비사업 등 분야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LH 환골탈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윤리 복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LH의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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