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하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복지에 활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공공 기관 중 이를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하청인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정작 공공 기관이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복지근로기금 약 300개 중 공공 기관이 설립한 곳은 없다. 공공근로복지기금은 원청 기업과 하청 협력 업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복지에 활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1사 1기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대기업의 근로자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 복지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정책이 시행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SK이노베이션·현대중공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정책 확산을 위해 지원액을 3년간 기금 출연분의 50%, 최대 2억 원에서 2019년부터 5년간 100%, 20억 원으로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정책과 연계하면서 확산을 꾀했다. 정부 정책에 민간 기업들이 호응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공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 기관은 협력 업체가 많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발전·자원 관련 공기업은 운송·설비 관리 등에서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일반 공기업도 청소·콜센터 등의 업무는 외주를 주기도 한다. 결국 공공 기관이 정부 정책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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